한은 "주택가격·가계대출 단기간내 진정 어려워"(상보)

한은 집행부, 8월 금통위 의사록서 밝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 대응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한국은행이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단기간 내 진정되기 어렵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정부와 거시건전성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주택가격·가계대출 단기간내 진정 어려워"

10일 공개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집행부서는 "정부정책과 금융여건, 수급상황 등을 과거 상승기와 비교해보면,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단기간내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이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소득 등 펀더멘털과 괴리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나 가계부채가 펀더멘털과 괴리될 경우 향후 조정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 소비와 성장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확장세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주택시장에 과열이 확산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상황 속에서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가계대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수준인 점, 최근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은은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정부와의 거시건전성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풍선효과로 여타 지역 거래량 늘어…우려스러워"

서울 지역 주택시장 과열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은은 "금년 7월 중 서울 주택거래량이 장기평균을 상회했으나 8월에는 여름철 휴가, 폭염 및 가격 상승에 따른 관망세 등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최근 일부 지역 가격 상승에 따른 풍선효과로 여타 지역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가계대출 증가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돼 있다는 성찰도 내놨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하회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감에는 금리 이외에 주택시장 상황, 은행의 대출태도,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금리의 영향도 거시건전성 규제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스트레스 DSR 일부 효과…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일부 있지만 제한적일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대출한도 감소 효과가 일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책 효과가 의도한 수준으로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아직 위험한 수준이 아니지만 유의해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한은은 "현재 높은 주택가격 수준, 장기평균보다 낮은 전세가율 등 갭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규모가 커서 갭투자 수요가 확대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질 경우 매매가격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 "민간소비 회복속도 점차 빨라질 것"

한편 한은은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회복속도가 점차 빨라지겠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민간소비 회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임금상승, 그간 소비를 제약했던 고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등을 감안하면 소비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9월 연준의 금리 결정과 관련한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가 변경되더라도 FOMC 회의 당일 만기별 무이표채 수익률이 영향받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연준의 정책결정문 등 새로운 정보가 반영돼 향후 금리경로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바뀌면서 가격변수가 추가로 영향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이 10년 국채선물을 순매수한 배경으로는 WGBI(세계국채지수)를 꼽았다.

한은은 "WGBI 편입 기대 등으로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WGBI의 평균 듀레이션(duration)이 9∼10년 정도여서 외국인의 10년물 국채선물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추가적으로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엔캐리 자금은 일정 시차를 두고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해외증권투자 자금은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투자 자금의 비중이 높아 대부분 단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 중 일부 투기적 성격의 자금은 청산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전했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