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금리 인하 여건 성숙했지만…부동산 안정책 필요"(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물가와 성장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성숙했다면서도, 실제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했다.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안정 이슈를 고려하면 성장과 물가만 감안할 때보다 금리를 높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표했다.

시장의 기대가 정책 의도와 어긋나지 않게 커뮤니케이션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0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강한 경계를 숨기지 않았다.

물가와 성장 측면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 혹은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다 같이 드러냈다.

A위원은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환율 등 대외부문은 대체로 진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소비 등 내수 회복세는 더딘 점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앞서, 먼저 완화된 금융여건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취약성과 맞물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안정, 중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구조개혁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은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는 정책금리의 경로를 물가와 성장을 고려할 때보다 좀 더 높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정부의 주택 및 거시건전성 정책의 영향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위원은 "물가 측면에서의 피벗 위험이 매우 낮아졌고 내수 부진에 따른 피벗 필요성이 증가한 반면 금리 인하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주택가격은 금융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을 왜곡해 경제의 생산성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시점에서는 통화정책이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C금통위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수반될 때 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시행되는 정책들의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D금통위원은 "통화정책 긴축 기조 완화 여건도 점차 성숙해 가고 있다"면서 "다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제어할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병행은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E위원은 "현시점에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확장세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 의도와 시장 기대가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F위원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장 기대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