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 당정 협의 마무리 단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 지급을 위한 당정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직접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또 대통령 직속 특별 위원회가 주관하는 5년 단위의 반도체산업 계획 수립, 반도체 산업 특별회계 설치, 전력망 등 반도체 산업 기반 시설 신속 확충 및 국비 지원, 반도체 인력 양성 지원 등의 내용도 담긴다.
고 의원은 "당론으로 추진되기에 그동안 기재부·국토부·산자부 등 정부 측과 실무 협의를 해왔고, 그 협의는 거의 완료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과 행정·세제상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직접 보조금에 대한 명시는 없었는데, 고 의원이 이번에 추진 경과를 설명하면서 직접 보조금 지원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고 의원은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인 만큼, 당론안을 조속히 재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일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논의를 위해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인 원익큐엔씨를 방문하고 있다. 2024.9.3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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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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