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대부업 등록요건 큰 폭 상향…불법계약 원리금 무효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큰 폭으로 상향하고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대부업 시장도 온라인 중심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등 날로 불법 사금융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처벌 수위와 제재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악질적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뿌리 뽑고 대부업 시장을 보다 건전화하는 방안들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불법 사금융의 근원적 척결은 관계 기관의 수사나 단속, 처벌 강화도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도 모르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서민·취약계층에 합리적인 이율로 자금을 공급하는 우수 대부업체도 있는 만큼 불법 대부업체는 강력하게 규제하되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의 원천 무효를 위한 소송 지원 등을 통해 불법 대부 피해자의 구제 지원을 강화해 현재는 피해자 10여명에 대해서 소송을 지원 중이거나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온라인 대부 중계 사이트 합동 점검을 지자체 경찰들과 함께해 불법 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 행위를 엄중 조치한 바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 혐의업체 정보 공유를 통해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