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 보조금 직접 지원 지적에 '신중 모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11 utzza@yna.co.kr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한종화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재정을 아끼려고 우리 기업들 지원 의사가 없다든지 지원 의지가 약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어떻게 지원하는 게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고민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많이 하다 보니 허허벌판에 제조 시설을 만들면 자금이 많이 든다"며 "그 부분의 보조금 규모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있어서 인프라 지원한 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직접 보조금에 뒤지지 않은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미국은 제조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니 그런 부분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취약한 연구개발(R&D), 소부장 생태계 지원, 인력 양성 부분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번 반도체 관련 26조원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 기관을 직접 만나 수요 조사를 했다"며 "대책이 완결된 게 아니고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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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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