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총재보 "주택시장·가계대출 안정 확인하며 금리 결정"(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윤은별 기자 =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당장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보고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이 안정돼 가는지 확인해가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게 낫다고 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재보는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8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금통위가 내수 진작 효과나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을 비교분석했다"면서 "일각에서 실기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통화정책을 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는 시각에 정면 반박했다.

박 부총재보는 "지난달 금리 결정 직전에 정부가 공급대책과 수요관리 대책을 내놨다"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보고 효과가 지속될 것인지 전망해가면서 금리 정책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월 당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내수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8월 첫째주와 둘째주 주택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는 피크를 찍고 있었다"며 "8월 대출증가 규모가 8조 이상, 클 경우 9조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박 부총재보는 아울러 "시장금리가 올해중 2회 이상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향후 정책여건이나 과거 사례를 보면 과한 측면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장의 기대가 앞서나가게 되면 향후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정책 의도와 시장의 기대가 괴리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설문 등을 해보면 올해 2회 이상 인하 정도 수준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계속 과도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기대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까지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부총재보는 "금리 인하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고 다시 인상까지 얘기하기는 성급한 듯하다"며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서 주택가격 상승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나는 가계대출 증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금통위원 4인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물가 면에서 여건이 성숙됐기 때문에 금리 레벨만 보면 긴축적 수준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최근 단기간 급등해서 가격 레벨 자체가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나 전세가율 자체가 높지 않아 투기적 수요도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추세적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진 않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꺾일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상승률 자체는 완만하게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주택시장이 지속해서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부총재보는 "주택시장 상황이나 부채 흐름을 보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당국이) 추가적으로 즉각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의견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방 주택시장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수도권 주택시장만 타게팅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을 내놨다.

그는 "통화정책의결문에 수도권 주택가격이 들어가니까 특정지역 자산가격 타겟팅하는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수도권은 주택가격 자체가 높고 전체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 가계부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쳐 유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부총재보는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신호로 읽힌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며 "대출금리 조정 부분도 당국과 얘기했지만 혼란스러운 부분 없지 않았는데 최근 며칠 사이 조정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부터 주관위원 메시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금통위원에 대한 대외 소통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요 보고서 발간 때마다 주관위원의 의견을 메시지 형태로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묵언 기간과 관련해서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묵언기간은 통화정책방향 금통위 일주일 전 새벽 0시부터 금통위 당일 한은 총재 간담회 종료 시까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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