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율 4%…"보험사·EMR 협력 중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달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관들의 참여율은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보험업계, 보험개발원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들의 참여 확산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병원협회 측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7천725개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3천774곳으로 전체의 48.9%에 달한다.

다만 당장 내달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은 283곳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참여율은 36.7% 수준이지만, 제도가 제대로 준비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47곳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100% 시행되지만, 종합병원은 전체의 39.9%만 가능하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 역시 2.7%만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부터 시행 예정인 보건소 3천491곳을 포함한 그 외 의료기관에서는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병원에서 전송대행기관, 보험사로 정보를 전달하는 실손보험 전산화에 필요한 EMR 업체의 참여가 적어서다.

실제로 병원과 연계된 EMR업체 54곳 중 35%인 19개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상태다.

현재 보험업계는 EMR업체와 정보 전송 과정에 필요한 적정 비용수준을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는 EMR업체에 개발비로 유형당 1천200만원 내외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확산비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양 업계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 의료계 및 보험업계가 이견을 적극 조율하며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며 "확산 노력을 더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업계, EMR업계가 조속히 최종 이견 조율을 마무리해주길 바란다"며 "복지부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