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금투세 논쟁…유예·폐지론 힘 받나

[https://youtu.be/HARo8QrMN_I]

※ 이 내용은 9월 11일(수)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서영태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이민재)

[이민재 앵커]

최근 시장과 정치권에서 금투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서영태 기자]

최근 시장 불안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한때 2500선 밑으로 떨어졌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와 대통령 선거가 증시를 뒤흔들 요인입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두어 달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발 재료를 고스란히 소화하면서도 또 한 가지 문제를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내년 1월 시행하기로 예고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폐지와 유예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앵커]

금투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자]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5천만 원 넘는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초과수익이 3억 원을 넘으면 27.5%를 내야 합니다.

금투세는 증권사·운용사의 모임인 금융투자협회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에 제안한 것입니다. 모든 시장 참가자가 내는 현행 거래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이익이 날 때만 과세하자는 논리였습니다. 거래세를 없애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소득 있는데 세금 있다는 공평과세 원칙을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은행에 예금해 약간의 이자를 받아도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면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게 그리 무리는 아닌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됩니다. 1천400만명이 넘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1%가량입니다. 정말이지 소수의 주식 부자에게만 물리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투세 추진 배경은 결국 세수입니다. 주식으로 돈 번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재정을 보강하자는 논리입니다.

[앵커]

금투세를 둘러싸고 어떠한 논쟁이 있는 건가요?

[기자]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연중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돼 1천400만 개인투자자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도 같은 관점인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증시 관련 여러 과세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한 대학교 증권투자동아리 간담회에서 금투세에 관해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의견은요?

[기자]

야당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는 거 같습니다. 여론 때문인데요. 금융투자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유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슷한 세율을 적용받는 미국 증시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주주환원율이나 주가 상승률은 월등하니까요. 국내 자금이 옮겨지면서 증시는 하락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1%의 주식 부자가 아니라 개인투자자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금투세에 '이재명세'라는 이름을 붙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크게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언주 최고위원은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선진화된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며 유예론을 펼쳤습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가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을 팔아 소득이 5천만 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에 당내 금투세 토론을 할 전망인데, 여기서 당론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 주목해야 할 이벤트입니다.

민주당은 세미나를 통해 금투세 학습에도 몰두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조세금융포럼이 오는 13일과 27일에 조찬 세미나를 열고 외부 전문가를 불러 금투세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 금투세 시행의 적절성을 분석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세미나가 앞으로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앵커]

여당은 물론 강하게 폐지론을 주장하겠네요.

[기자]

여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 전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하면 내년 한국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금투세 대상자가 15만 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자금이 최소 150조 원이며, 이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에 토론을 제안하며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내 토론을 할 거면 왜 생방송 토론에 응하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줘서는 안 되며,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큰손이 한국 증시를 이탈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외국 증시로 장을 옮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도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지키고 육성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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