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내년 3월 공매도 완전 재개 목표"

"10년 된 종투사 제도 손질…부동산PF 쏠림 막을 것"

"이달 가상자산委 출범…2단계 입법·현물 ETF 승인 등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기자간담회에서 "3월 말 전체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법과 시스템을 손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선 지난 2~3년간 많은 자본시장, 외환시장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다"며 "공매도 같은 부분은 재개함으로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의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지난달부터 행정지도에 착수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데 있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가이드라인에 맞춘 내부통제 체계와 잔고 관리 시스템을 연내 마련해야 한다.

다만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MSCI선진국 지수 편입이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같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방향,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서 요건이 충족되고 그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MSCI선진지수 편입이) 목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신용 공여를 위해 출범시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쏠림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3년 종투사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증권사의 외형적 몸집은 불렸을지언정, 당초 목표였던 기업금융(IB) 업무를 활성화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마주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발행어음과 신용공여 한도 등 종투사 제도에서 IB업무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는 완화하고, 부동산금융(PF) 관련 규제를 조이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책정에 적용되는 위험 값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종투사가) 당초 우리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며 "제도의 공과를 평가해 개선방안을 만드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PF 쏠림 현상을 견제할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PF와 관련한 제2금융권 부실 문제는 증자 등 적극적인 자본확충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제2금융권 부실은 부동산 PF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며 "자본 충실도나 건전성 측면에서는 증자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강화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는 제도의 틀 안에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현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단단하게 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소위 2단계 입법, 현물 ETF 승인, 법인 실명 계좌 발급 허용 시기 등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 목표에서 보고있다"며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투자자 보호 부분을 좀 더 단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해서 관련된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논의하고 정해지는 결과,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 정책의 반영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오는 추석 연휴기간 예정된 미국의 금리 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시장의 평가는 9월에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는게 대체적인 견해"라며 "늘 그렇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다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FOMC 전후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