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계열사, 합병가액 산식 제외 검토…국제 기준 등 고려할 것"

"상법 개정 기관별로 의견 다양…현재 논의 중"

"티메프 유동성 문제…관계기관 협조하에 체계 갖춰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계열사 합병가액 산식을 두고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국제 기준이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티몬 및 위메프 셀러 유동성 문제는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현재와 같이 기준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면서 "합병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산정하는 것이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인적 분할한 뒤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룹에서 발표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은 1대 0.63이었다. 기준 주가를 산정한 뒤 교환 비율을 산출했다고 하나, 시장에서 알짜 기업인 두산밥캣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현재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 산식에서 제외하되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는 안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를 계열사까지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기준이 되는 가격을 하나의 방식으로 정해놓는 것이 오히려 공정가액을 찾아가는 데 제약 요인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런 많은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합병가액을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에서 현재 방식을 두고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봐도 약간 근거가 약해 이런 측면을 조금 열어놓고 저희가 살펴봐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현재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두산 합병사태를 포함해 상장사들이 경영진에 유리한 결정을 줄곧 내리자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포괄적인 측면도 있어 경영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외부로부터 경영권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상법과 관련해서는 개별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정부 내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하는 부분을 상당히 논의했고, 그 부분에 합의된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몬, 위메프 피해자 구제책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조 아래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사도 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결론을 조금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셀러들의 유동성 지원 문제, 그리고 환불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부분들은 어느 정도 관계기관 협조 하에 체계를 잡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