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밑그림' 4곳 공개…추석 이후 공모 신청 접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신청 접수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이뤄진다.

선도지구 신청 접수에 앞서 1기 신도시(5곳) 중 네 곳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이 나왔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번 주 분당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이 나오면서 중동, 산본, 평촌, 분당 등 4개의 기본계획안이 공개돼 주민공람이 시작됐다.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은 주민 공람을 거친 뒤 지방의회 의견조회와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에 최종 승인된다. 일산의 경우 9월말에 내놓을 예정이다.

◇ 5곳 중 4곳 기본계획안 공개…공모 접수는 23일부터

이번에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분당의 경우 현재 174%인 용적률을 315%로 높여 5만9천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분당 내 주택은 9만6천가구(인구 23만명)에서 15만5천가구(35만명)로 61%가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평촌은 기준 용적률을 기존 204%에서 33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평촌의 주택은 5만1천가구(인구 13만명)에서 6만9천가구(16만명)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동은 기준 용적률을 216%에서 350%로 높일 계획이다.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면 중동 내 주택은 현 5만8천가구(인구 14만명)에서 8만2천가구(인구 18만명)로 2만4천가구 늘어난다.

산본의 기준 용적률을 207%에서 330%로 제시됐다. 산본 내 주택은 4만2천가구(인구 11만명)에서 5만8천가구(인구 14만명으로) 1만6천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중에서 일산만이 아직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일산은 9월 말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5일간 공모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이후 10월에 평가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가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가 내놓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을 보면 전체 100점 만점 중 ▲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주민동의율 배점이 높아 이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주민 동의율은 95% 이상이면 60점 만점을 받는다.

분당에는 주민동의율 90%를 넘긴 단지들이 대거 나오고 있으며, 중동에서도 주민동의율 90%를 돌파한 단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과 평촌에서도 주민 동의율이 80%를 넘는 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

◇ 영구임대 활용한 이주대책·금융 지원 방안도 공개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도 공개됐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함께 진행해 이주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단지는 1만4천가구에 달한다. 이외에도 신규 유휴부지를 개발해 이주 수요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정비가 진행되면 올해 11월 선정되는 선도지구 최대 3만9천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긴다.

문제는 기존 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주 주택을 짓는다 해도 이주 주택을 건설하는 동안 기존 거주민들이 어디로 이전할지와 이들이 다시 기존 동네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여부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기본방침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자산유동화 방안도 추진된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총 220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만으로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내년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활용할 예정이다.

미래도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정비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각각 자(子)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이다.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PIF)를 추진한다. 지자체가 준공시까지 납부받게 될 공공기여금(채권)을 담보로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은 최대 3만9천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분당이 1만2천가구로 가장 많으며, 일산 9천가구, 평촌·중동·산본 등이 각각 6천가구까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선도지구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 구역' 대상지는 전국 108개 지구·215만 가구다. 공공주택 재고를 기준으로 하면 정비 물량의 5~10%는 분당이 9만4천호, 일산 6만4천호, 나머지 신도시가 4만호씩이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물량을 조정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