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공청회 26일 개최…최종안 속도낼까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원전 4기를 신설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이달 말 열린다.

이후 국회 보고 과정에서 원전에 비판적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를 돌파해야 해 예정보다 늦어진 최종안 확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1차 전기본 공청회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11차 전기본에 대한 주제 발표와 의견 청취가 이뤄지며 사전 신청해 참석할 수 있고 온라인 중계도 병행된다.

이날 발표될 초안은 지난 5월에 공개된 실무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신규 원전을 최대 3기 짓고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 30만㎾급)를 2035년부터 발전에 본격 투입한다.

재생에너지의 양대 축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2038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산업부는 그간 실무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쳤으며 환경부의 보완 요청 등을 거치며 협의가 다소 길어졌다.

산업부는 공청회 이후 국정감사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연내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이러한 일정이 '잠정'이라고 단서를 단 만큼 공청회, 국회 보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대와 이의 제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들은 11차 전기본에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이 없고 핵 진흥 등 문제가 많다며 재검토를 주장한다.

SMR처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며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한 방법론 등이 투명하지 않아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재생 보급 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3기 건설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시설을 짓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하 고준위특별법)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준위 방폐장은 원전 수출을 위해 필수적이다.

유럽연합(EU)은 친환경 사업 실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도입하면서 EU 택소노미의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건립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한다.

고준위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최종 폐기됐고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됐으나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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