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뒤 챙겨볼 국회 이슈는…野금투세 토론회·국감 증인 채택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추석 연휴 뒤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챙겨봐야 할 주요 정치권 이슈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와 국정 감사를 앞둔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 채택 일정이 꼽힌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앞두고 당내 금투세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토론자 선정 등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의결은 오는 25일과 30일에 있을 예정이다.

은행권의 부당 대출·배임 문제와 자산운용사의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계열사 자금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증인 채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 24일 금투세 토론회 앞두고 '시행론' vs '유예론' 팽팽

18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민주당 내 금투세 토론회를 앞두고 시행론(일부 보완)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행론의 대표 주자는 단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다.

자타공인 '강성'인 진 의장은 개미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

진 의장은 이재명 당 대표가 지난 전당 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자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최근에는 당내 유예론을 이끄는 재선의 이소영 의원과 각을 세우면서 활발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금투세 시행에 찬성하는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은 김성환·임광현·김영환 의원 등이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금투세 시행을 위한 화력 지원에 나섰다.

임광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금투소득세는 이를 넘어서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라며 "(일부 투자자들이) 막대한 차익을 얻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료들은 국세청에 전혀 통보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소득에 과세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금투세를 금투소득세로 지칭했다.

임 의원은 "기득권을 과세권으로 편입할 수 있는, 조세계의 숙원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투소득세는 선거라는 정치적 이유로 유예됐었는데, 선거 없는 지금이 (도입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지난 7월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더좋은미래의 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관련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더좋은미래의 의원이 24일 금투세 토론회에 참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투세 유예론은 민주당 내에서 최근 들어서야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체로 비판적인 의견을 유지해 온 영향이다.

그러다 금투세 관련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 길어지고 금투세에 반대하는 개미투자자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점차 유예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공개적인 유예론을 낸 의원은 이소영 의원이다.

이 의원은 애초 금투세 토론회가 24일로 잡히자 미리 잡은 유엔(UN) 일정이 있다며 불참 사실을 알렸지만, 최근 이마저 취소하고 금투세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논의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이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빠른 논의와 결론 도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 계획과 일정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 외에 유예 의견을 밝힌 의원은 정일영·이언주·전용기·이연희 의원 등이다.

다만 시행론과 유예론을 주장하는 의원 중 누가 실제 토론에 나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초선 의원 중심으로 라인업이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 다선 의원이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무위 10월 국정감사 앞두고 25·30일 증인 의결…금융지주·자산운용사 '긴장'

금융시장 관련 이슈들이 논의되는 국회 정무위에서는 추석 이후인 25일과 30일에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 채택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양당 간 협상 중이라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

국회에서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부당 대출·배임 사건과 관련해 증인 채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총 173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117억원의 부당 대출 사고가 적발됐다.

우리은행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 규모 부당 대출을 내준 사건이 발생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지난 3~4월 안양, 대구 등에서 대출과 관련한 3건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금액이 488억원에 달한다.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책무 구조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아 정무위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조원의 그룹 자금을 계열 자산운용사의 ETF에 사용하는 '계열사 자금 몰아주기'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자산운용의 대표 금리형 ETF인 'Kodex KOFR금리 액티브'와 'Kodex CD금리 액티브'에 삼성의 금융 계열사가 출자한 금액은 1조5천816억원에 달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OFR금리 액티브'와 'TIGER CD금리 투자KIS'에 미래에셋의 금융 계열사가 출자한 금액 역시 3천660억원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은행권 부당 대출 사건과 관련해 증인을 채택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도 "아직 각 의원실에서 증인 채택 관련 회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무위의 다른 관계자는 "증인 채택은 당별로 신청을 받는 중이라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작년의 경우 요청받은 증인·참고인이 20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증인으로 부르면 증인 한 사람당 질문 몇 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부르는 인원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