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안도걸 "세수증가율 전망 하락으로 세수 284조 증발"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세수 증가율 전망이 매년 하락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284조원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9일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분석한 결과 2022~26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간 2천200조원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발표한 2024~28년 중기계획에서는 전망치를 1천916조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윤 정부의 부자 감세와 내수 부진 고착화에 따라 쓰려고 예상한 돈 284조원이 증발한 것"이라며 "연간 57조원가량의 쓸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26년 우리나라 세수 전망은 400조4천억원으로 2026년에 가서야 2022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성장하는데 세수는 4년간 정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2022~26년 4년간 경상성장률을 18.7%로 전망하고 있다"며 "통상 세수는 적어도 경상성장률만큼은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경제 상황이다. 하지만 윤 정부에서는 실물경제는 20% 가까이 성장하는데 세수는 4년간 정체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윤 정부에서 3년간 지속해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부자 감세 퍼레이드로 세수 기반이 심각하게 취약해진 탓"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세 효과만 단순 합산하더라도 5년간 80조원이 훌쩍 넘는다"며 "여기에 '추정 곤란' 등 정부 세수 효과에 포함되지 않는 감세 효과와 유류세 등 시행령에 의한 감세 효과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대기업 혜택이 크게 늘어난 비과세 감면도 2022년(63.5조원)에 비해 내년에는 78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주장했는데 실상은 저성장과 세수 결손의 고착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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