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넘게 벌고도 '법인세 제로' 글로벌 초거대기업 27곳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내에서 5조원 넘는 수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않은 글로벌 초거대기업이 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초거대기업의 수는 내국법인 113개, 외국인투자법인 18개, 외국법인 16개였다.
이들 중 국내에서 5조원 넘게 수입을 얻고서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부담 세액 0원)의 수는 각각 15개(13%), 5개(28%), 7개(44%)로 파악됐다.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곳은 외국법인의 44%, 외투법인의 28%, 내국법인의 13%에 달했다.
특히 국내에서 한 해 매출이 각각 2조원과 9천946억원에 달하는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의 법인세 부담세액은 0원이었다.
초거대기업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는 내국법인 25조9천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조6천억원, 외국법인 1천억원이었다.
초거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평균 부담액은 내국법인이 외투법인보다 630억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총 수입이 5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내국법인 2천639억원, 외투법인 2천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내국법인 101만9천912개, 외투법인 9천197개, 외국법인 1천851개였고,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내국법인 70조3천억원, 외투법인 10조7천억원, 외국법인 6천억원이었다.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납부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 세액은 내국법인 1억4천만원, 외투법인 21억2천만원, 외국법인 6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천하람 의원은 "해외의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4.9.13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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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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