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실 절반은 10평 이하…"평수 넓히고 재정 지원 늘려야"
[복기왕 의원실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은 10평 이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수 및 공가율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LH 건설임대 공실 4만9천889호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4천994호로 50.1%였다.
31~41㎡ 9천927호, 41~51㎡ 8천803호, 51㎡ 이상 6천165호 등으로 주택 평수가 좁을수록 공실이 많아졌고 넓어질수록 적었다.
LH는 공실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 지정, 주거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공실의 주요 요인이 소형평수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서 임대주택 건설 때 31㎡ 미만 소형평수 건설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 기준은 3.3㎡ 기준 993만9천원이고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1천43만6천원으로 49만7천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
임대주택 호별 기준사업비 중 기금출자 비율은 60㎡ 이하 주택 39%, 60~85㎡ 주택 33%다.
복 의원은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두 명도 살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의 실평수가 너무 작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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