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 '당연직 위원' 차관들, 회의 출석률 고작 42%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정부의 차관급 인사의 회의 출석률이 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개최된 72차례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대리 출석을 포함한 당연직 정부 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42%로 집계됐다.

민간 위촉직 위원들의 평균 출석률 82%의 약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72차례 회의 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회,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4회, 고용노동부 차관은 8회 출석에 그쳤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부 차관, 산업부 차관, 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과 14인의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직 위원은 가입자 대표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 대표 3인, 근로자 대표 3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과 관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돼 있다.

박희승 의원은 "당연직 위원은 대리출석이 가능한데 대리인조차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해당 부처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연직 위원 구성 역시 가입자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겠으나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을 줄이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안건은 총 131건이었는데, 그중 116건(88.5%)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안건에 대한 수정 의결 및 일부 의결, 재논의 의결은 15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안건이 중기자산배분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 등 기금 운용과 관련된 논쟁적인 주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88.5%의 원안 가결률을 보면 충실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72차례의 회의 개최를 위해 약 5억5천만 원이 소요됐다. 회의 당 약 763만원꼴의 지출이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비용은 전액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출된다.

회의 장소는 더플라자호텔(38회), 웨스틴조선호텔(10회), 공공청사(10회), 프레지던트호텔(4회) 순으로 나타났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