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기요금 국민부담 늘어나…인상 여부 종합적 고려 필요"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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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전기요금이 약 50% 인상돼 국민 부담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2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해 설명하면서 "국민 부담 정도가 어떤지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에 전기 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속도가 붙은 바 있다.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의 조세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라 세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방법인 경제활력을 촉진해 세원을 확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세수 확대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내수를 살릴 대책으로는,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 국민의 3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생계 보조 등 1인당 2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예산이 잡혀 있다"라며 "내년 예산에는 1인당 추가로 20만원 정도 상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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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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