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대①] 日 정부, 규제 완화·세제 개선 추진

타이라 마사아키 자민당 의원

[※편집자 주 =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자산 시대에 주요국은 제도 마련과 규제 완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때 '코인 쇄국'으로 불리던 일본은 발 빠르게 디지털 자산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당은 직접 프로젝트팀을 꾸려 웹3와 인공지능(AI) 백서를 발표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하고, 세금 규제 완화로 일본을 떠난 스타트업을 다시 불러들이려 노력 중입니다. 유럽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도입을 앞두고 모든 경제 주체가 사용하게 되는 소매형 CBDC가 불러올 파장을 검토하는 데 중앙은행과 민간 기관, 학계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디지털 자산 시대 앞서가는 발전 현황을 현지에서 취재하고 기획 기사로 송고합니다.]

(도쿄=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일본은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와 협력해 암호자산 시장의 급성장을 끌어냈다.

그럼에도 일본 웹3 및 암호자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타이라 마사아키 일본 자민당 의원(사진)은 지난 7월 일본에서 열린 '블록체인 리더스 서밋 도쿄 2024'에서 암호자산 관련 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타이라 의원은 웹3와 인공지능(AI) 프로젝트팀을 이끌며 웹3 백서와 NFT(대체불가능토큰)백서, AI백서 등을 출간하는 등 일본 정부의 디지털 자산 오피니언을 주도하고 있다.

◇ 관건은 세금 완화…암호자산 양도차익 세율 최대 55%

타이라 의원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를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치라는 것은 움직일 때 한꺼번에 움직인다"며 정책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일본은 암호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잡소득으로 간주하는데 잡소득 과세법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양도차익에 대한 최고세율은 55%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도 높은 세율로 인해 일본에서의 사업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실제 일본 주요 웹3 관련 사업 다수가 일본보다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나 두바이 등에 거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타이라 의원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백서에 방향이 제시돼 있다"며 "일본은 10년 전 파산한 마운트곡스 사건 이후 여러 사건이 있었고 확실한 법적 규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웹3는 일본에 큰 기회"라며 "원래 강했던 IP 레이어와 프로토콜이 잘 결합하면 일본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 백서 발표 1년 만에 규제 완화 성과…업계 과제 남아

타이라 의원은 지난해 4월 웹3 백서가 공개된 이후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 초 가장 큰 과제는 웹3에서 창업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세금 제도 때문에 일본에서 창업할 수 없어 싱가포르나 두바이로 가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자사 및 타사 발행 토큰의 시가 평가 문제를 해결했고, 대기업이 스타트업 발행 토큰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다만 감사법인이 감사해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남아있어 이는 금융청과 함께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합동 회사형 탈중앙 자율조직(DAO)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이 암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점도 성과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도 업계가 진전을 느끼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업계의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직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세계가 싸우는 상황"이라며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사례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일본의 정치인들이 대화하기 쉬운 점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