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정착지원금' 노린 GA…수천 건 부당승환 적발

금감원 5대 GA 현장검사 3천여건 확인…업무정지·과태료 부과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근 주요 대형 보험대리점(GA)에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부당 승환계약'이 3천여 건 가까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GA 간 과당경쟁으로 거액의 정착지원금(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을 받은 설계사들이 무리하게 실적을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GA의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설계사 스카우트와 관련해서는 상시감시·검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올 8월 중 5개 GA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부당승환 여부와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을 들여다봤다.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가 실적 압박을 느껴 부당승환 계약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큰 데다 관련 내부통제도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사 결과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천687건(1개사 평균 53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무려 3천500여건 넘는 기존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됐다.

이중 설계사 1명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검사대상 GA 대부분은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세부 기준 마련이나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이 최근 2년간 대형 GA 39개사의 정착지원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력설계사 1만4천901명에게 총 2천590억 원, 1인당 1천738만 원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지급한 회사의 경우 1인당 4천433만 원을 지급했다. 39개사 중 본사의 통제·관리 없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12개사(30.8%)에 달했다.

향후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부당승환 의심계약이 다수 발생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검사와 함께 엄중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GA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 역시 지속 유도한다.

지난 3일 시행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고 올 4분기에는 보험GA협회와 함께 GA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와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 부당승환이 적발된 GA는 향후 제재 절차에 따라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