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고동진,'반도체 산업 뒷받침' 원자력 특별법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 산업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이 23일 국회에 제출한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은 반도체 등 사업자가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적, 재정적 및 세제적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또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부의 정권에 상관 없이 5년 단위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무탄소 이행 및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전력구매 계약 등 실적 인증제도의 수립 및 시행도 규정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을 설치하고 원자력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 필요한 재정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 밖에 중소형원자로(SMR)의 개발·실증 및 보급과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고, 원자력 산업 분야의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사항도 포함됐다.

고 의원은 "반도체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안보와 같은 정책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4월 기준, 원전 에너지원의 전력 단가는 68원으로, 태양광 125원, 석탄 141원, 액화천연가스(LNG) 167원 등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저렴하다"며 "원자력은 공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등과 다르게 공급 안정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무엇보다 최근 인공지능(AI)이 확산하고 반도체산업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기존에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등이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원자력 발전으로 선회했으며, 주요국 중 독일만 탈원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및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대내외적인 주권을 확립하고 산업의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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