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합병 손배소' 관건은 피해금액…이재용 사법부담 가중

손해배상 청구금액 재판 과정서 대폭 증가할 듯

'부당합병' 형사재판에 민사소송까지…사법리스크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송하린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이 요구하는 배상 규모다.

국민연금은 피해금액을 구체화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확정할 방침인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 피해액이 최대 6천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면서 소송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인포맥스가 24일 단독 송고한 '국민연금, '삼성합병 피해' 삼성물산·이재용에 손해배상 제기' 제하의 기사 참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에 더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이번 사건의 소송 가액은 현재 5억원 수준이지만,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일찍이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금액 추산에 나섰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로,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후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이 책정되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정권의 외압을 받아 합병에 찬성했다는 게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대략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는데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1:0.35)이 책정되면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손해를 입었다.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 예상규모는 피해금액 산정 방식에 따라 상이하다.

참여연대는 2019년 보고서에서 왜곡 요인을 보정해 적정 합병비율을 계산한 결과 합병 이후 이재용 일가는 3조1천억~4조1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국민연금은 5천200억~6천75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해 보고서를 내고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약 2천21억원에서 최대 3천212억원으로 봤다. 국민연금이 당시 소유한 제일모직 주식을 통한 상쇄효과를 고려하면 손해액은 약 1천137억~1천657억원으로 예상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메이슨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가 산정한 '적정주가'로 추정한 국민연금 손해액은 2천524억9천만원이다. 제일모직 지분을 통한 상쇄효과를 감안하면 추정 손해액은 1천357억7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적정 합병비율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이 3차 최종 보고서에서 제시한 비율인 1:0.46으로 가정해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최소 1천388억원으로 산정했다.

국민연금이 피해금액을 추산해 손해배상 청구 규모를 확정하면 소송 규모는 최소 수백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민사소송에 휘말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2021년 1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이 회장은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부당합병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이 회장이 이미 뇌물죄로 처벌을 받은 데다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엘리엇·메이슨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이 회장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통해 중재를 신청했다.

최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우리 정부가 이자를 포함해 엘리엇에 약 1천500억원, 메이슨에는 약 800억원을 배상해야 판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PCA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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