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칼럼] '금투세' 토론회…관건은 빠른 결론

(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토론회가 개최된다. 정치권에서 특정한 사안을 두고 같은 당내 찬성과 반대에 입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금투세는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합 계산한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하는 제도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윤석열 정권과 여당인 국민의 힘은 금투세에 대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금투세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금융투자업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의 불확실성을 종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24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일단 유예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김영환 의원 등 5명이 '시행팀', 김현정 의원 등 5명이 '유예팀'을 맡아 토론할 계획이다.

다만 토론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역할극의 일부"라는 일부 참석의원 발언이 나오고 이에 대해 사과하는 촌극이 벌어지면서 회의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회를 새로운 정치문화 정착과 토론문화로 확대 차원에서 시작한 정책 디베이트라고 설명한다. '디베이트(Debate)'란 서양에 널리 확산된 토론의 종류로, 찬반 주제를 놓고 사전에 발언 순서와 시간을 정해서 하는 토론이다.

이번 정책 디베이트는 민주당의 당내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디베이트 전문가 케빈리 교수와 민주당이 협해 개발한 디베이트 형식의 토론 방식이다.

정책 디베이트의 목표는 청중과 시청자들에게 이 사안의 쟁점을 공유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그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 디베이트에서 설득의 대상은 상대방 팀이 아니라, 청중과 시청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청자의 궁금증을 염두에 두면서 유예와 시행팀의 쟁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우리 팀의 입장이 왜 옳은지 잘 부각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론 확정 이후 여당 측과 협상이 더욱 큰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를 두고 국민 기만이자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짜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뺀 것"이라며 "굿캅·배드캅으로 나눠서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에 대한 법안의 시행되기 전 개정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수다. 새 법의 시행이 내년인 만큼 오는 11월 말까지 여야 합의를 해야 하고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 2022년 법시행 연기 시에도 같은 논란으로 양측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에 두고 극적으로 시행 연기에 합의하면서 준비도 안 된 법의 시행을 간신히 막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당론 확정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빠른 합의만이 금융투자업계와 1천400만명의 개인투자자의 혼란을 막는 길이다. (투자금융부 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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