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의원 "30년 이상 노후 임대아파트 10.5만호…연 2조 이상 필요"
[출처: 윤종군 의원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해 온 건설임대주택 중 상당수가 노후화하면서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에 따르면 LH 건설임대주택 87만호 중 20년 이상된 임대주택이 19만호, 30년 넘은 임대주택도 10만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LH, 윤종군 의원실]
노후화된 임대주택이 증가하면서 수선유지와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했다.
2015년 3천억원 규모였던 시설개선비용은 올해 1조6천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27년부터는 연 2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LH는 노후임대주택 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 임대주택이 주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 등 소득 하위계층을 위한 주택에 집중된 까닭이다.
영구임대주택은 30년 이상 노후주택 10만5천호 중 10만4천호,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임대주택 9만호 중 5만호가량을 차지했다.
따라서 이들 노후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이주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 진행에서도 손실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윤종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노후공공임대 재탄생을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국회로 넘어온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시범사업 예산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말로만 주거복지 강화를 외칠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예산안을 반영하고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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