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공기업 적자 50조 육박…4년 연속 적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지난해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 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50조 원에 육박했다.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었지만 4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은 46조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022년의 58조7천억 원보다 줄어들었다.

공공부문의 적자는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2013년(6년간) 이후 최장 적자 기록이다.

공공부문의 적자 폭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민간 지원금과 공기업의 중간소비 등 총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줄었는데 지출이 더 큰 폭 감소했다.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1천106조7천억 원으로 전년도 1천118조2천억 원에서 11조5천억

원 줄었다.

사회부담금과 재산소득 수취 등이 증가했지만 조세수입을 중심으로 한 감소세가 컸던 것으로 한은은 설명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지출은 1천153조1천억 원으로 전년도 1천176조9천억 원보다 23조8천억 원 줄었다.

일반정부의 경상이전(민간으로 지원금 등), 공기업의 중간소비 등을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는 17조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 2천억 원 적자에서 그 폭이 확대된 것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줄었지만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수입이 감소하며 적자폭이 커졌다.

비금융공기업은 40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 66조4천억 원 적자보다 그 폭이 줄었다.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중간소비가 감소하며 적자폭이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금융공기업은 10조5천억 원 흑자를 나타내며 전년(7조8천억 원 흑자) 대비 그 폭이 커졌다. 이자수취를 중심으로 흑자폭이 확대한 것으로, 지난해 흑자 규모는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 17조 원 적자는 명목 GDP 대비 마이너스(-) 0.7% 수준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8%보다는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2022년 공공부문 수지는 지난해 발표된 잠정치 95조8천억 원 적자에서 올해 공개된 확정치 58조7천억 원 적자로 대폭 수정됐다.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금 수입 등이 상향되면서 총수입이 14조2천억 원 늘었고, 총지출은 기타 경상지급 등이 하향 조정되며 22조9천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박창현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2년 잠정 수치 발표 당시 활용하지 못한 기초 자료들을 반영하면서 수치가 크게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