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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토론회 "인버스 하라고? 투자자들 부글부글"
(서울=연합인포맥스) ○…"(금투세 도입해서) 주가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면 인버스를 하면 되지 않나"
내년 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24일 오전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정책 디베이트' 방식의 의원 총회는 민주당도 처음이다.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 각각 3명의 의원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였는데, 주요 쟁점에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원내대표는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집단지성을 어떻게 발휘 중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당론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알리며 토론회를 정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생중계로 공유됐다. 토론회가 끝나갈 무렵, 그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의원들에게 실망한 투자자들의 귀에 꽂힌 발언이 있었다.
금투세 시행 이후 국내 증시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인버스를 사서 투자하라는 한 의원의 발언 때문이었다.
토론회를 지켜본 한 투자자는 "국내 경제와 자본시장을 살리는 것도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며 "국내 경제가 망하는 데 베팅하라고 공개적 토론회 장소에서 말하는 게 말이 되냐"며 비판했다.
다른 투자자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자기네 나라 주식시장을 숏치라고, 인버스 사라고 하는 게 실화인 세상"이라며 "결국 국장 인버스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한 김영환 의원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현행 거래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이라고 덧붙였지만,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행 찬성 의원들은 금투세 시행과 주식시장의 침체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법 개정 등을 앞세운 부스트업 프로젝트와 금투세 도입이 병행되어서 시행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미 비슷한 세금을 도입한 선진국가들에서 이러한 흐름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주장의 근거다.
이에 대해 다른 투자자는 "상법개정과 밸류업은 실제 시장에 효과를 가져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문제"라며 "당장 증시를 끌어올릴 방책이 없는 상황에서 수급을 흔들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회복이 언제 가능할지 모른다"고 반박했다.
투자자들이 가장 비판하고 있는 점은 민주당의 금투세 관련 토론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토론 중 찬성 측은 금투세 도입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끄집어내 발언 수위를 높였다.
실시간 채팅을 통해 비친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이야기가 아닌, 실제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시간이 할애됐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예상했지만 관심 있게 지켜봤다"면서 "민감한 정치적 주제를 굳이 금투세에 붙여 도입 논리를 설명하는 순간부터 토론회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토론회장에 난입하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회원은 "왜 의원들만 토론하느냐"며 토론 방청을 막는 것에 항의했고, 금투세 페지를 항의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토론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팽배했기에 이날 시장의 관심은 금투세는 아니었다"면서도 "당론이 결정되기 전까지 투자자들과 소통 채널을 늘려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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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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