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증권거래세 일정대로 인하하는 게 맞다…그대로 갈 것"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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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25 pdj6635@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증권거래세는 스케줄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을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부는 금투세 시행과 관계 없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폐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증권거래세율은 0.18%로 인하됐고, 내년에는 0.15%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해서 신뢰를 회복하겠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은 배당소득도 같이 손익통산하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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