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담당 TF 유관기관으로 확대

공매도 투자 기관별 담당 RM 지정…"전산화 차질 없이 진행"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투명한 공매도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공매도 전산화를 담당했던 금감원 내 태스크포스(TF)는 유관기관으로 확대해 전산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주요 거래유형별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을 담은 통합가이드라인을 25일 대외 공개했다.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외국인투자자는 금감원의 홍콩 간담회에서 무차입공매도의 예방과 잔고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요청한 바 있다. 공매도의 경우 주식 차입·대여 등 부수 거래가 수반되기에 거래 사례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는 요구였다.

금감원이 공개한 가이드라인에는 매도가능잔고 산정 과정, 대여증권 및 담보증권 소유 인정 기준이 상세히 담겼다.

우선 매도가능잔고는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할 수 있는 수량과 당일 매매 수량, 권리 수량, 대차잔고 변동 등이 실시간으로 반영돼 산정된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거래 후 2영업일 뒤인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주식을 대여한 뒤 대여 중인 주식을 전량 매도 주문한 경우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A사가 다음날 B사에 반환 요청을 했을 때, B사는 표준결제주기(2영업일) 이후까지 주식을 반환할 수 있기에 A사는 매도 시점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한다.

차입증권은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필수적인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소유가 인정된다. 이때 대차 계약에는 차입 종목,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증권을 예탁원 또는 증권사 계좌 대체에 입고한 뒤 공매도하는 투자자의 경우, 금감원은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보고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NSDS 거래명세 보고 등의 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달 9일 기존의 공매도 전산화 TF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확대했다.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이 참여했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기관의 내부통제 확립 및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