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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 위원 "집값 100% 안정 뒤 인하할 정도로 상황 녹록지 않아"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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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비둘기파… 7월 인하 의견 내려했는데 집값 급등"

"서울 주택가격 모멘텀 꺾여…다만 아주 초기"

"10월(금통위) 어떤 결정 할지 모르겠어 갑갑하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집값이 100% 안정된 다음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다고 보지 않고 금리 인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향후 통화정책 관련 주요 현안'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주택시장) 모멘텀의 확실한 둔화를 보고 갈 정도로 한국 경제가 지금 녹록하냐"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확실히 둔화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문제고, 확실히 둔화될 때까지 여유가 있냐, 그렇지는 않다"면서 "데이터를 보고 종합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전달했다.

신성환 금통위원

한국은행

주택시장만 제외하면 피벗에 돌입할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판단에 기인한 발언이다.

신 위원은 주택시장만 아니었다면 지난 7월부터 금리 인하 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저는 대표적인 비둘기파다"고 천명한 뒤 "개인적으로는 7월 정도에 피벗에 대한 의견을 좀 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5월 말 6월 초 시점이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4월, 5월 정도부터 물가 우려는 상당히 많이 줄었고 추세적으로 안정화되는 쪽으로 간 것 같아 지금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며 "그런데 6월부터 갑자기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할지는 전혀 예상을 못 했다"고 이어 말했다.

신 위원은 "전혀 예기치 않은 집값, 그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금융안정 이슈가 등장하면서 급하게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라며 "(제가) 비둘기인데 저라고 금리를 내리고 싶지 않았겠냐"고 했다.

집값 둔화 모멘텀은 어느 정도 시작되고 있다고 신 위원은 판단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성향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방치하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모멘텀을 봤을 때 서울 주택가격의 경우 최근 들어서 꺾였다"며 "26주 기준으로 봐도 꺾였다"고 진단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최근 둔화했고 주택가격 상승을 드라이브하는 모멘텀도 상당히 약화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초기다"며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조금 더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여운을 남겼다.

신성환 금통위원

9월 주택 관련 데이터를 곧바로 해석하기에는 추석 연휴와 10월 초 공휴일 등이 포함돼 쉽지 않다는 지적에는 동의했다.

신 위원은 "9월 데이터에 노이즈가 끼었을 것 같다고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9월~10월초 데이터를 보고 9월 특수성을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주택이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인데 액셀 쪽으로 옮겨도 될 거냐는 주택, 내수, 정책당국의 정책 여력, 정책 효과를 보고 종합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신 위원은 "정책금융을 할 때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담보물건이 차압되고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약탈적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급등할 경우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다소 선을 그었다.

신 위원은 "정책 대안을 먼저 쓰고 이것저것 안 된다 싶을 때 금리 정책을 쓰는게 순서"라며 "금리로 집값을 잡아야 한다면 인상이 25bp에 머물지 않을 텐데 그 상황은 오지 않아야 하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서 금리 정책을 펴기 매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신 위원은 "10월(금통위)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 갑갑하다"며 "우려를 줄여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믿어도 되겠냐, 추세적으로 갈 거냐, 10~11월에 다시 오르면 어쩌나 걱정"이라고 했다.

한편 신 위원은 발표 자료에서는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전주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률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확산 정도 또한 상승 추세이고 장기평균을 상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의 상승 모멘텀, 확산 정도 등을 통해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향후 추이를 추정하겠다고 시사했다.

원화 환율에 대해서는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풍부한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 수행 시 환율을 고려해야 할 유인이 약화됐다며 향후 미 대선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jhkim7@yna.co.kr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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