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신영대 "尹정부 2년간 적자국채 규모 223조…이자만 32조"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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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작년과 올해 정부의 적자국채 이자가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22년(2023년도 예산안) 이후 최근까지 적자국채 규모는 223조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는 32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자 32조원 중 23조원을 지급했지만, 지난해에는 대규모 세수 펑크로 7조8천억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에 이자 약 5조3천억원을 더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작년 적자 국채 상환 규모는 1조1천억원에 그쳤다.
신영대 의원은 "(223조원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시작 직후 3년째의 적자국채 규모였던 약 15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중기재정계획상 2026년도와 2027년도에도 약 139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어 이를 다 합치면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발행량은 353조원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신영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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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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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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