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재추계] 엇나간 상저하고…'반도체 쇼크'에 법인세 급감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는 30조원 세수 펑크의 원인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로 인한 기업의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 시장 부진을 꼽았다.

결국 세수 추계가 빗나간 가장 큰 원인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내내 견지했던 '상저하고' 경제흐름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6일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올해 29조6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남은 기간 정부가 재추계한대로 세금이 걷힌다면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은 8.1%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율은 지난 2021년 21.7%, 2022년 15.3%, 지난해 14.8%를 나타낸 바 있다.

올해 가장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다.

법인세는 전망 대비 14조5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탓이다.

지난 2022년 84조원에 달한 상장사 영업이익은 지난해 46조9천억원 수준으로 꺾였다.

건설투자 부진과 토지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세는 5조8천억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봤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은 27만7천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5.9% 줄었다.

이 밖에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한 유류세율 인하와 긴급 할당관세 등으로 교통세와 관세가 각각 4조1천억원과 1조9천억원이 빌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말부터 지난해 경제에 대해, 중국의 리오프닝과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상저하고' 흐름을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은 지난해 말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가까스로 들어맞게 됐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과 소비 등 내수는 글로벌 위기에 가로막히며 완전한 회복 국면에 돌입하지는 못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자료를 분석해 하반기를 전망하는데, 생각보다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돌아오지 못했다"며 상고하저 흐름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해 야당을 비롯해 일각에서 제기했던 '상저하고 회의론'이 결국 타당한 지적이었던 셈이다.

다만, 정부에게도 변명할 여지는 있다. 팬데믹 이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경기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여건이 비슷한 주요국의 세수 오차율도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나 영국의 경우도 지난 2015년~2019년 2%대였던 세수오차율은 최근 3개년간 10% 안팎으로 커졌으며, 일본도 같은 기간 3.7%에서 7.3%로 확대됐다.

정 실장은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최근 세수 변동성이 심화했다"며 "특히 법인세와 자산 과세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걸 예측하는 데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세수 추계가 더욱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세수 오차가 반복되는 것은 법인세 세수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며 "대외 환경에 따라 세수가 급증하거나 급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나 개인소득세처럼 내국인 중심으로 세금 비중이 높다면 세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필요시 재추계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내비쳤다.

정 실장은 "11월까지 경제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재추계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의 변동이 크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열린 마음으로 결과를 보고하고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