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재추계] 믿었던 법인세 중간예납도 '부진'…1.9조↓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액이 전년 대비 1조9천억원가량 덜 걷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 25일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 세제실장은 "중간예납은 3월 연간 세액을 신고해 납부하고, 그 절반을 8월에 다시 내는 것"이라며 "올해 3월 법인세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돌아오지 못해 당시 편성했던 영업이익 전망치에 비해서 상당 부분 낮았다"며 "내년 법인세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얼마나 들어왔나.

▲(정정훈 세제실장)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1조9천억원이 신고 금액이 줄어들었다. 신고 금액과 실제 수납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체납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비율은 통상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전년 대비 상반기에 3월에 법인세 신고는 그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간예납의 경우도 예상대로 전년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올해 기업 실적이 개선됐는데 중간예납이 줄어든 이유는.

▲(정정훈 세제실장) 기업 실적이 대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내년 3월 법인세에 반영된다. 만약에 상반기에 기업 환경이, 영업이익이 확 꺼지면 8월에 바로 그게 반영이 되는 것이다. 올해는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년에, 올 3월 법인세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컸다.

--매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는 건데 예산과 격차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정정훈 세제실장) 8월 또는 중간예납까지 확인하면 금년도에 얼마나 부족할 것인지, 얼마나 남을 것인지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 꼭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당초 전망했던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가 달라지면 추경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작년에는 추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고 결손이 예상돼서 발표한 것이다. 앞으로는 그 크기와 관계없이 정례적으로 발표한다. 짜여 있는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다. 국민들한테 현재의 재정 상황을 소상히 설명한다는 차원이다.

--지방교부세를 올해도 축소하는지. 기금은 어디서 가져오는지.

▲(안상열 재정관리관)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의해서 정하겠다. 협의를 통해 봐야 아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금이라면 현재 여건, 집행 현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올해 2023년 결산 국회를 하면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고려해서 협의를 행안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할 예정이다.

--신속집행을 역대 최대 집행했는데 불용액이 많으면 신속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건지.

▲(안상열 재정관리관) 신속집행은 총지출 중에서 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 그게 전체 사업이 아니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만 했기 때문에 신속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이 정도 불용은 나온다. 재정사업 관리를 통해서 약간의 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세수 오차를 줄이더라도 그건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오차만 줄일 뿐이다. 재정의 경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정정훈 세제실장) 재정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경기 상황이나 민생의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자나 정부의 생각은 똑같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세수 오차의 금액과 거기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도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의미다. 재정이 부족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냥 그 부족한 범위 내에서 집행을 안 하는 것일 텐데, 결코 재정을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금이나 여러 가지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 민생 안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자기금 예수이자는 3분기까지 납부되지 않았다.

▲(안상열 재정관리관) 일반회계 공자기금 예수이자 유예하는 건 올해 정상 지급한다.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하면서 의견을 조율할 생각이다.

--세수 결손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국회 등과 협의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되는지 타임테이블이 궁금하다.

▲(안상열 재정관리관) 협의 타임테이블 문제는 최대한 국회하고 협의하면서 국회의 의견을 고려할 생각이다.

--작년 국회 예결위 때 '세수 재추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당시에 세수 재추계하지 않은 이유는.

▲(정정훈 세제실장) '세법 개정과 연계된 조정이 아닌 경기 상황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이해가 된다. 8월부터 11월 사이에 정말 큰 폭의 어떤 중대한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 한 적도 있다. 다만, 큰 폭의 변화가 없다면 그런 경우에까지 항상 재추계를 해오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정말 적은 금액의 크기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이 크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필요하시면 결과를 보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

--현재도 진행 중인 대응방안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의로 기재부가 진행하는 게 무엇인지.

▲(김동일 예산실장) 일방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고 대응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 지적에 따라서 불가능하게 됐다. 세수 추계 결과를 발표하는데 대응책까지 가지고 있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지적 중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는 '임의로 정부가 자금을 운용했다.' 이것은 맞지 않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에 의해서, 법적 테두리 한에서, 자금을 통합 운용했다.

--30조원 결손났으면 내년 세입예산안 다시 짜야 하는 것 아닌지.

▲(정정훈 세제실장) 올해 전혀 결손이 없다는 전제하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지는 않았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도 29조6천억원이라는 유사한 숫자의 결손을 예상하였다. 오늘의 전망을 베이스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새롭게 베이스가 달라진 건 아니다.

--올해 외평기금 활용하나?

▲(정정훈 세제실장) 오늘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관리재정 수지는 목표치 대비 얼마나 늘어나는지.

▲(황순관 국고국장) 결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른 결과값으로 관리재정수지가 만들어진다. 불용이 커지면 관리재정수지에 긍정적인 식이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행안부 교육부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금년도에 자금의 어떤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정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속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논의되는 상황을 지속 공유를 하면서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에 올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지난 5월부터 계속 세수 부족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시도하고도 5월부터 계속 재정 담당자들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었다. 행안부하고 마찬가지로 재정 당국에서 큰 틀이 갖추어지면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개혁들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사실상 경기 진단이 틀렸고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하지 못한 게 법인세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내년에는 과연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있는지.

▲(정정훈 세제실장)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작년부터는 단순한 성장률 모형이나 회귀 모형을 기본으로 함. 또 수많은 증권사가 연간 기업 전망이라는 걸 발표한다. 그 자료를 같이 인용해서 분석했다.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돌아오지 못해 당시 편성했던 영업이익 전망치에 비해서 상당 부분 낮았다. 내년의 경우에는 거시지표 전망과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 이런 것들을 다 포괄했다. 전망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반기, 특히 수출, 반도체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9월 말인 현재 시점에서 금년도 전체적인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이 크게 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법인세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중간예납 이번에 방식 바꾼 것을 제외하고 법인세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는지.

▲(정정훈 세제실장)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여건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또 세수에 미치는 영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중에서도 특히 법인세와 자산 과세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걸 예측하는 데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점에서 법인세의 세수 추계모형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IMF의 자문을 받아서 추가로 보완했다. 언제부터 꺾인다, 그 꺾이고 나서의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다 분석이 다 다르다. 사실 지금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마 대답을 못 할 것이다. 정확하게 기업의 영업이익이 어디까지 폭증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고 등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어려운 부분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세수 추계 전문기관들이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절차 바꾸신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정정훈 세제실장)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6월부터 같이 어떤 실무팀을 구성한다. 고민하는 영역인 세수 추계 모델, 또 각종 기관의 경제 전망치 이런 데이터 모형을 가져다 놓고 우리 고민을 설명할 것이다. 조언도 듣고 우리 방식으로 또 추계도 해보고 그분들 방식으로도 추계를 해보고 그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현재 생각하는 검토 과제다. 기관들이 정말 100%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자문 수준에 그칠지는 내년에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기재부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과정을 최대한 내려놓고 공개적으로 전문기관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다.

--법인세 그런 예측의 모델이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정정훈 세제실장) 모든 세수 추계 오차에는 당연히 모형의 한계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변수들 전망의 차이가 있다. 아무리 작년에 맞았던 전망과 맞았던 모델을 쓰더라도 GDP가 변동하는 게 이 기업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 수출이 미치는 영향, 영업이익이 미치는 영향, 또 그 지표, 그 기울기나 알파 값, 베타 값이 다 또 새롭게 바뀐다. 다만, 이 두 개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업종의 관계자들을 다 만났다. 또 정책 거시지표를 전망하는 산업연구원이나 경제정책국의 지표도 반영했다. 변명처럼 계속 말하지만, 법인세를 어떤 기계적으로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주택 거래량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양도세 증가에 도움을 안 줬는지.

▲(정정훈 세제실장) 양도세는 전체 양도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토지가 압도적으로 많다. 토지가 한 50%. 주택이 거래량이 상당히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또 고가주택이 많이 팔리느냐, 1가구 1주택이 많이 팔리느냐, 다주택자가 많이 팔리느냐 등에 따라서 다르다. 주택 중심의 상당 폭의 거래량 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다.

--부가세가 10조원 늘어난 배경은.

▲(정정훈 세제실장) 최근 상반기 동안은 환율이 굉장히 높았던 원인이 조금 있다. 거기에 수입 부가세에 영향을 미쳤다. 부가세의 경우에 과세 물건이 있고 면세 물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소비 수준이 올라가고 실질 소비, 경상 소비가 올라가면서 면세 소비보다는 과세 소비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난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영향을 미쳐서 생각보다 성장률에 비해서 부가세는 조금 더 호조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객관적인 숫자상으로 지출 규모 대비 여유가 있는 기금들을 몇 개 꼽아달라.

▲(김동일 예산실장) 통계도 없고 지금 착수했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다. 실제로 가용 자원이라고 할 때는 여유 자원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을 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세수 부족을 메꿀 기재부 자체 안은 있는지.

▲(김동일 예산실장) 실무안이야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내일 국회의 논의 과정도 있고,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것도 있다. 행안부, 교육부와도 협의를 해봐야 한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추경을 하지 않고도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김동일 예산실장)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추가해서 보완하는 수단이다. 추경을 자주 쓰는 것은 역시 좋지 않은 방식이다. 정부 입장은 가능하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지출 대응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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