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시 추경 편성 제도화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2년 연속 발생한 데 대해 "정부의 자구노력 이상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위는 또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불용이 당해 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세 수입안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날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 결손이 29조6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한 대응책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 부진을 원인으로 설명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더해 중동발 대외불안이 상시화되고 기준금리 3%대의 고금리였던 2000년대에도 지금처럼 세수 결손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재정·경제정책 실패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연속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응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10 kjhpress@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