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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PF 부실, 시장 영향 제한…잔존 리스크는 유의"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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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부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잔존 리스크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계기업 증가에 따른 기업 부문의 신용리스크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PF 대출 부실 우려와 한계기업 증가에 따른 기업 부문의 신용리스크 상승 가능성을 지적했다.

◇PF 부실 "시장 영향 제한적"…리스크 점진적 완화 전망

한은은 PF 부실을 우려하면서도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2024년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132.1조원으로 2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연체율은 3.56%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해보면 PF 부실여신 규모가 늘었으나 연체율이 낮은 수준인 데다 손실 흡수능력도 개선되어 부실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간 PF 관련 충당금 추가 적립, 증자 등 선제 대응이 이루어져 온 점도 금융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크게 상승한 점에 주목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이 비율이 2023년 말 10.9%에서 2024년 6월 말 29.7%로 급증했으며, 상호금융도 5.0%에서 19.7%로 큰 폭 상승했다.

한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실여신 정리계획을 고려하면 향후 경공매, 상각 등을 통해 부실여신이 정리되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잔존 리스크는 유의…구조조정 지연 방지해야

한은은 PF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잔존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 확산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일부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부족 가능성 등 잔존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리 하락에 기대어 구조조정을 유예·지연하려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정리계획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비은행 간 건전성 규제 차이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은행

◇한계기업 적기 구조조정·취약업종 개선 필요

한은은 한계기업 증가에 따른 기업 부문의 신용리스크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말 현재 한계기업 비중은 기업 수 기준 16.4%, 차입금 기준 26.0%를 기록해 전년 대비 상승했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한계기업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과 함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취약 업종의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한계기업 진입 전후 기업의 수익성, 유동성 및 차입행태 등 재무건전성 변화의 특징 등을 반영한 보수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별기업 및 산업의 미래 성장성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리스크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중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자 부담이 경감되면서 한계기업 비중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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