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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0% 상회…적극 채무조정해야"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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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0%를 상회하면서 적극 채무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아울러 지방은행도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자산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은은 26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상황'보고서에서 "취약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10.15%로 비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0.44%)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

최근 자영업자 대출은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연체율은 상승 중이다.

2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천60조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1천43조2천억 원) 대비 1.6% 증가하는 등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다.

비은행 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한 데 따른 것이다.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은 팬데믹 이후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된 반면 비은행 대출은 2022년 상반기까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30.2%까지 상승했지만 최근 1.7%로 큰 폭 하락했다.

비은행 자영업자 대출의 76.8%에 달하는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데 더해 저축은행 대출도 감소세가 확대됐다.

다만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은 확대되는 상황이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41만 명,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13.1%)의 대출 비중은 1년 사이 10.5%에서 11.5%로 상승했다.

2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56%로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1.72%)과 개인사업자대출(1.48%) 연체율이 모두 상승했고, 금융업권별로는 비은행 대출 연체율(3.30%)이 빠르게 상승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0%를 상회해 비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0.44%)을 크게 압도했다.

한은은 "금융기관들의 양호한 복원력 등을 감안할 때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 증가가 전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자영업자 차주들의 상환능력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들에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방은행의 경우 자산성장세가 약화된 가운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자산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은행 연체율은 올해 6월말 0.67%로 4대 시중은행(0.2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법인 연체율이 하락한 반면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상승했다.

가계의 경우도 신용대출 연체율이 1.63%로 4대 시중은행(0.26%) 대비 1.37%포인트(p) 높은 상태다.

한국은행

이 같은 연체율 상승 등 영향으로 지방은행의 손실흡수여력도 낮아지고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이 157.3%로 2022년 6월말(198.3%)에 비해 낮아졌으며 일부 지방은행의 적립비율은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커지면서 장기간 감독기준(100%)에 근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은은 "지역경기 회복 지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은행간 경쟁 증대 등의 영향으로 지방은행의 자산성장세가 약화된 가운데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jhkim7@yna.co.kr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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