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변화 따른 금융불균형 대응 건전성 정책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확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은은 특히 최근과 같이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는 상황에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융여건 완화는 부동산PF 리스크를 완화하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을 하락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은은 설문조사와 시장가격변수 등에 반영된 시장의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 경로를 적용해 거시건전성 강화 수준 시나리오별로 금융불균형의 확대 정도를 추정했다.

금융불균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2분기 31.5로 1분기 30.0보다 이미 1.5포인트 높아진 상황이다.

한은은 기준금리의 경로만 반영할 경우 FVI가 올해 말에는 36.4까지 오르고, 2026년말에는 43.6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이미 발표된 스트레스DSR 2단계 및 3단계 등의 조치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FVI가 올해 말 36.2를 기록하고, 2026년 말에는 42.4로 베이스라인 대비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DSR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추가로 반영할 경우에는 FVI가 올해 말 36.1, 2026년 말 40.0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 상황에서 FVI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나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수록 FVI의 상승세가 둔화하고 그 효과도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만큼 한은은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가운데, 특히 스트레스 DSR의 안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가격 안정 및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은은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던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해외 주요 국가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정책조합을 선보였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 선회의 기대가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이미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지역 자치구가 7~8월 중 15개를 넘어서기도 했다"면서 "최근에는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가격 상승세가 점차 서울 여타 지역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2000년부 2023년까지의 사례로 분석할 때 대출금리가 25bp 내리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1년 후에 0.42%p 더 오르고, 특히 서울지역은 0.83%p 더 올라 전국평균보다 상승폭 증가 정도가 두 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