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손실사태' 막을 제도 개선안 발표 앞서 공청회 열린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 수렴…완성도·투명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제도 정비에 나선 금융당국이 최종안을 앞두고 공청회를 연다.

정부가 제안하는 종합 개선 방안에 대한 금융권과 소비자, 학계 등의 피드백을 직접 받고 최종안의 완성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11월 ELS 최종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아직까지 시간과 장소를 구체화한 단계는 아니지만, 국정감사와 참석자 섭외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11월께 공청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첫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개선 방안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취합한 피드백 등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컨센서스를 형성해 두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이후 두번째 공청회에서 보다 고도화된 방안을 다시 한번 공유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공정회 진행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포함해 제도 개선안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청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해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도 검토한다.

공청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주재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 논의 초반에는 은행권의 고위험상품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바뀐 상황이다.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고위험 상품의 판매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고 연령대를 고려해 판매상품을 제한하는 방식 등을 고려 중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ELS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신중한 행보를 이어왔다.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커 최종안을 도출이 쉽지 않았던 데다, 금융위원장 교체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가계부채 관리 등의 긴박한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H지수 ELS 손실 사태가 터진 지도 반년이 지난 만큼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제도 개선안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청회는 결국 이해 관계자 다수가 참여해 최종 조율을 거쳤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이벤트로 보인다"며 "두 차례의 공정회를 모두 소화하면 정부도 곧바로 최종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