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이규선 윤은별 기자 =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물가와 성장, 이런 측면도 한꺼번에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26일 금융안정상황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된 해외 사례가 있다면 금융안정 측면에서 (우리도) 금리 인하 여건이 무르익었는지' 묻는 말에 "(금통위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올해 중 정책금리를 인하한 스위스(3·6월 -50bp), 유로지역(6·9월 -50bp), 캐나다(6·7·9월 -75bp), 영국(8월 -25bp), 스웨덴(5·8월 -50bp), 뉴질랜드(8월 -25bp), 미국(9월, -50bp) 등에 대해 금융불안 우려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캐나다도 올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강화하고 LTI(소득대비 대출비율)도 규제해서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 이후 올라갔다 디레버리징되며 등락하는 수준"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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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가격과 부채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이 부총재보는 완전 추세가 전환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추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 및 부채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현 시점에서 완전 추세전환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대하는 첫째 이유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라며 "과거 금리 인하기에는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이 그렇게 시행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문제된다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둘째는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거시건전성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모습"이라며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국장은 "9월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수치가 둔화되는데 추석 효과도 있어서 그 추이는 분명히 더 지켜봐야 하고 유의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과거 금리 인하기에도 거시건전성 대책이 나왔음에도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는 "가장 다른 것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며 "규제를 일관성 있게 지속해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하시기를 저울질하는 데 있어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에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 금통위가 2주 정도 남았다"며 "2주간 부동산, 가계부채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물가, 성장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책을 결정하면서 항상 모든 것이 현실화되고 결정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추이를 보며 그에 기반한 전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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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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