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변치않는 정책 방향은 국민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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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의 변치 않는 부동산 정책 방향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면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26일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회사에서 "정부의 변치 않는 부동산 정책 방향은 바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국민의 주관형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비아파트에서 단기등록임대를 부활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하게 하고 재건축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진현환 차관은 여기에 더해 재개발, 재건축이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자리 잡도록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도 민간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발표한 신축매입약정이 "이달 20일 현재 14만6천호의 신축매입약정이 접수되는 등 민간 시장의 뜨거운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비아파트 매수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 청약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 민간의 비아파트 시장 기반도 튼튼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서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 7천 호를 추가로 또는 더 빨리 공급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논의되는 소중한 정책 자원은 향후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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