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지출 구조조정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고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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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 97%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2회 한-OECD 국제 재정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역동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야노스 베르톡 OECD 공공행정 부국장을 비롯해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조동철 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OECD는 한국이 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개발(R&D)과 사회이동성 제고 등을 위한 정책과 예산 프로그램이 의미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재정준칙은 정치적 합의와 지지 하에서만 준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료분야와 관련해선, "공급측 인센티브 구조 개선, 적절한 의료지출 통제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은 재정의 전반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병서 심의관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상대 대사는 "저출산, 고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한 재정여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사회 이동성 분야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역동경제 구현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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