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5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3.9%…中企보다 낮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우리나라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14.0%)보다 낮은 13.9%였다.
상위 5대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이 44.3%로 중소기업(21.4%)의 2배를 넘어선 영향이다.
지난해 신고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조6천억원이고,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의 수는 103만1천개다.
0.0004%(5개)에 불과한 상위 5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금은 4조584억원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투자 인센티브 등 조세 절감 효과를 반영한 평균 유효세율(Effective Average Tax rate)은 2022년 기준 20.2% 수준으로, 우리나라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이보다도 낮은 것이다.
천 의원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꾸준한 하락 추세였으나 특히 2023년 신고분(2022년 귀속분)부터 급격히 낮아졌다"며 "이는 특정 첨단 산업에 대한 확대된 세제 혜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나 그 실효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세수 결손이 만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제 지원 혜택의 실효성을 꼼꼼히 검증해 정교한 조세 정책을 마련하고 주력 산업 육성뿐 아니라 다각적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천하람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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