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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99곳 신청…경쟁률 5.9대 1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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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47곳 5.9만호 몰려…경쟁률 7.4대 1

일산 22곳, 평촌 9곳, 중동 12곳, 산본 9곳 제안서 제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5개 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에 총 99곳, 총 15만3천호 규모 구역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선도지구 선정 규모인 2만6천호(최대 3만9천호) 대비 5.9배 규모다.

◇ 5개 도시 경쟁률 5.9대 1…분당 7.4대 1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지난주(9.23~9.27) 이뤄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제안서는 총 99개 구역이 제출, 전체 선정 규모인 2.6만호(최대 3.9만호) 대비 5.9배인 총 15만3천호에 달했다.

분당은 양지마을(30구역), 시범단지삼성한신(20·S3구역) 등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총 47곳, 5만9천호 규모가 공모에 참여해 선정 규모 8천호(최대 1.2만호) 대비 7.4배의 신청이 몰렸다. 분당의 평균 동의율은 90.7%로 5개 도시 중 가장 높았다. 다만 제출된 동의율은 추후 검증을 거쳐 수정될 수 있다.

일산은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38구역), 백마마을(40구역) 등 총 22곳이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선정 규모 6천호(최대 9천호) 대비 5배인 총 3만호 규모다. 일산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은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ㆍ샛별마을(A-4구역), 샛별한양1·2·3(A-2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4.4배인 총 1.8만호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중동은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8구역), 반달마을A(16구역)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해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6.6배인 총 2.6만호 규모의 신청서가 몰렸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은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3-1구역), 장미·백합·산본주공(11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4.9배인 총 2.0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이다.

제안서 접수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6월 25일에 발표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별 평가 기준 등에 따라 평가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0월에 평가 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신청 접수 결과

[출처: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 도입…11월 지침 고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최종 선정되면 곧바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지침을 1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특별정비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 동의 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11월 중에는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 절차안

[출처: 국토부 자료 제공]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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