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中企 '디지털세' 도입 지원대책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서 매출을 축소해 턱없이 적은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기업은행이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디지털세 도입이 중소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세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중소기업들이 받는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디지털세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국제조세다. 이중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최근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서버를 싱가포르 등 세율이 낮은 국가에 두거나 한국에서 번 돈을 본사 매출로 돌리며 '조세(법인세) 회피' 행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3천653억원의 매출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냈다고 신고했다.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추정 매출은 유튜브 콘텐츠와 검색에 붙이는 광고, 앱 장터 수수료, 클라우드 사업 등의 매출을 합한 12조1천350억 원이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한국 매출을 3천653억 원으로 공시하고 155억 원의 법인세만 냈다.

이에 비해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가 지난해 9조6천706억원의 매출에 4천964억원의 세금을 낸 것과 비교하면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버는 돈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처럼 빅테크 기업의 꼼수 절세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선 대응을 위한 과세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5년 디지털세 도입을 목표로 주요 20개국(G20)과 지난해 디지털세 성명문을 발표했고, 지난달엔 디지털세 관련 다자 조약문 서명을 위한 회람을 시작했다.

최상목 부총리도 지난 7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 및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에 참석해 디지털세 필라1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처럼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지면서 기업은행은 선제적으로 디지털세 도입 현황 및 내용을 검토하고, 국제적 흐름과 우리나라 중소기업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실증 분석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비자로의 전가 규모 추정, 일반균형 모형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매출, 고용, 투자 및 수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연구의 가장 큰 취지"라며 "디지털세 자체가 빅테크 기업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 이 세금이 중소기업에 전가돼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