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민주당의 금투세 동문서답

(서울=연합인포맥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시행과 유예측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외부 전문가인 케빈 리(Kevin Lee)까지 초빙해 개최한 '제1회 정책 디베이트'였다.

모두가 알다시피 토론회는 금투세와 관련해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로 끝났다. 토론자로 나선 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온 흔적이 엿보였지만 금투세 자체가 올해 내내 되풀이된 주제였기에 '이런 측면이 있었구나'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에는 부족했고, 남은 건 '증시가 하락할 것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는 희대의 명언이었다.

토론회 이후 민주당이 내놓은 반응도 당황스러웠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토론회를 총평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독립이사 선출 의무화, 감사의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 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 민주당의 숙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금투세 당론을 정하자고 토론회를 했는데 결론이 상법 개정이라니,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는 셈이다. 금투세와 관련해 방향을 잃은 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토론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말은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였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이연희 의원의 '세계사는 조세저항의 역사'라는 언급이었다.

이연희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前정부의) 과세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나"라며 "대선 패배였다. 정권을 잃었다"고 일갈했다.

토론회 막바지에서야 나온, 민주당이 무엇 때문에 금투세 도입을 이렇게나 망설이고 있는지 알려준 솔직한 자기 고백이었다.

민주당이 금투세와 지지율의 관계를 공개 토론회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치적 문제가 된 금투세를 가지고 핵심을 짚지 못하는 정책 토론회를 하니 애초부터 결론이 날 수가 없었다.

결국 오랜 침묵을 지키던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금투세가) 다른 나라에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론을 고려한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실은 것이다.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의 도입 시점까지 석 달밖에 남지 않아 지금 결론을 내린다 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다.

다행히 민주당이 이번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겠다고 한다. 시행이든 유예든, 폐지든 국회 다수당으로서 금투세 문제에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가부간에 최종 결론을 내려 책임감 있는 제1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정책금융부 한종화)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