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 계획으로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주거정책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이는 국토연구원의 '제3차 장기('23~'32)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가 바탕이 됩니다. 연합인포맥스는 국토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이 연구보고서에서 주목해야할 부문을 정리해 5건의 기사로 송고합니다. ]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인구, 소득, 멸실 등을 고려한 향후 10년간 필요한 신규주택은 연평균 39만3천500호로 나타났다.
수요 추이는 지난해가 44만8천200호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띠었다.
신규주택수요를 견인하는 요인은 소득이 여전히 우세한 가운데 멸실요인의 비중이 확대되고 가구요인은 축소됐다.
30일 국토연구원의 '제3차 장기('23~'32) 주거종합계획 수립연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주택수요는 연평균 39만3천500호로 집계됐다.
장기주거종합계획 수립연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제3차장기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으로 주거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이 담겨있다.
연도별 신규수택수요 추정치는 지난해가 44만8천200호로 가장 많았고 올해 44만4천500호 등 점차 줄어들다 2028년에는 38만5천700호로 40만호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10년 뒤인 2032년에는 33만3천200호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10만호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권역별 신규 주택수요는 수도권이 24만8천400호로 전체 수요의 63%를 차지했다. 충청권이 4만6천500호로 뒤를 이었지만 전체 수요의 12% 수준에 그쳐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6만100호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6만1천800호로 뒤를 이었다.
연평균 1만호가 넘는 주택수요를 보인 곳은 인천 2만6천500호, 경남 1만6천700호, 대구 1만6천400호, 충남 1만6천200호, 경북 1만3천100호, 충북 1만2천500호, 강원 1만1천700호 등이었다.
[출처: 국토연구원]
◇ 멸실주택, 신규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 커져
3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수요 추정에서 두드러지는 점 중 하나는 2차계획에서보다 가구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멸실주택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연평균 신규주택수요를 요인별로 나눠보면 가구 9만7천700호, 소득 15만5천200호, 멸실 14만600호였다.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가구 24.8%, 소득 39.4%, 멸실 37.1%였다.
지난 2018년~2022년까지 5년간의 수요분석을 제시한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에서는 가구 12만5천호, 소득 17만9천400호, 멸실 8만2천200호였다. 비중은 가구 32.3%, 소득 46.4%, 멸실 21.2%였다.
가구비중이 8%포인트(p)가량 줄고 멸실요인은 무려 16%p가량 늘었다. 이는 멸실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30년 이상 주택이 대거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4년간 멸실주택 수 증가율 2.1%를 2021년 멸실주택 수에 적용하면 2023년 멸실주택 수는 15만2천호, 2032년에는 18만3천500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노후주택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때문에 멸실요인 신규주택수요는 2023년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가구, 소득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멸실요인 신규주택수요는 지난해 12만7천900호에서 매년 증가해 2031년에는 15만호를 넘어서고 2032년에는 15만3천900호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제시됐다.
[출처: 국토연구원]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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