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주거비전] 공급 확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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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형태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 재건축 속도·사업성 높인다
30일 국토교통부의 10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에 힘을 줬다.
100만㎡ 이상 원도심은 재정비촉진법, 100만㎡ 이상 계획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기반으로 정비하고 1만㎡ 미만 소형 노후 주거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수단으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우선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재개발·재건축을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재건축부담금도 폐지하는 등 개선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안전진단 면제를 통해 사업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이런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소형 부지는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 등을 국비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속도와 사업성을 높인다.
역세권은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도 개방하고 철도 지하화와 접목해 근본적 재구조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1인가구가 늘어난 데 대응해 다양한 소형 주택이 공급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신설을 비롯한 다양한 등록임대 확대 방안도 포함된다.
◇ 그린벨트 풀어 신도시 추가…저렴한 공공분양 확충
정부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도시와 신규택지 개발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2기 신도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건설하는 동시에 중장기 공급기반을 위한 신규택지 확충에도 나선다.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수요가 높은 곳을 발굴하고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거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늘려갈 방침이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경우 시세의 70~80% 수준에서 2027년까지 연간 10만호를 공급하고 민간도 직접 공공분양을 시행하도록 해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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