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주거비전] 공급 부족한데…신규 수요 수도권 집중 심화

수도권 주택보급률 96.6%… 3년 연속 악화

신규 주택 수요 수도권에 63% 쏠림…이전보다 심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를 웃돌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문제는 앞으로 신규 수요마저 수도권에 더욱 집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수도권 공급 확대 노력이 주거 안정에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주택 보급률 3년 연속 하락세…수도권 악화

30일 국토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제3차 장기('23~'32)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국 기준 주택보급률은 102.2%이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2008년에 100%를 넘은 이후 꾸준히 상승해왔다. 주택보급률은 가구 수에 대한 주택 수의 비율을 보여주는 수치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양적으로, 가구 수 대비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이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택보급률은 전국 기준 2019년에 104.8%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3년 연속 하락 중이다. 최근 수치인 2022년의 주택보급률은 102.1%까지 낮아졌다. 2012년의 101.1%에 비해 10년간 1%P 오르는 데 그친 셈이다.

전국에 비해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여전히 100%에 못 미친다.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에 99.2%까지 올랐으나 2022년 96.6%까지 3년 연속 하락했다. 서울도 2019년 96.0%에서 2022년 93.7%까지 3년 연속 떨어졌다.

2012년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각각 99.0%, 97.3%이던 것과 비교하면 10년간 각각 2.4%P, 3.6%P 떨어진 셈이다.

같은 기간(2012년~2022년) 전국 주택재고는 385만호, 약 20%가량 증가했다. 수도권은 10년간 200만호(29%)의 주택재고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보급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의 주택보급률 102.1%는 2018년 2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13~'22) 수정·보안 연구'에서 제시된 2022년의 예상치인 110%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이번 3차 장기('23~'32) 주거종합계획에서 2032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을 전국 기준 106.0%로 낮춰 잡았다. 향후 주택 수요와 가구 수 변화 등을 고려한 수치로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그만큼 노후주택과 멸실, 빈집 등의 증가로 수치는 이전 기대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권 쏠림 심화…신규 수요 63% 수도권 집중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하면서 신규 주택 수요도 수도권 쏠림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신규 주택수요는 앞으로 10년간 연간 39만3천500호로 추정됐다. 가구, 소득, 멸실 요인 등을 감안한 수치다.

올해의 경우 평균 44만4천500호로, 2032년 평균 33만3천200호까지 꾸준히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9만3천500호는 2차 주거계획에서 예상했던 연평균 예상치 38만4천800호나 수정계획에서 내놓은 예상치 38만6천500호에 비해 7천호~8천700호가량 많은 수준이다.

권역별로 보면 2차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에서 수도권의 신규 수요는 연평균 22만1천400호로 전체의 57.28%를 차지했다. 2018년의 경우 전체의 55.13%에서 2022년에는 59.5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앞으로 10년간 수도권으로의 주택 수요는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수도권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24만8천400호로 전체의 63.12%에 달한다. 2차 때의 연평균 57.28%에서 더 높아진 셈이다.

2023년 수도권 신규 수요는 평균 27만8천호로 전체의 62.02%이던 데서 2032년에는 평균 21만3천800호로 전체의 64.1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도권의 신규 수요가 2023년으로 갈수록 더 집중될 것을 시사한다.

신규 수요 예상치는 정부의 공급 계획에 바탕이 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에 앞으로 5년간 270만호의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 가격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도 3차 보고서에서 2021년 주거실태조사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이사 지역으로 경기 29.9%, 서울 25.6% 순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공급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국토연구원도 "전국적으로 수도권, 도시 내 신도심 집중 현상은 향후 인구감소와 함께 심화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빈집 및 노후주택이 지속 증가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요와 함께 주택 개보수 등 주택 성능 개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