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주거비전] 국토연구원 "선진국 대비 주택공급은 여전히 부족"

"英 천인당 주택 수 높지만, 공급에 사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22년 기준 102.1%이며, 인구 천인당 주택 수는 430.2호이지만 여전히 주택 공급은 선진국과 비교해 부족하다는 게 국책 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제3차 장기('23~'32)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주도한 전성제 국토연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지난 24일 진행한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전 연구위원은 "천인당 주택 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430호 정도이지만, 영국은 440호 정도임에도 영국의 주택 정책의 가장 절대 목표가 '주택 재고 확충', 즉 '주택 공급 확대'"라며 이를 토대로 보면 우리의 주택 수는 여전히 선진국 대비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연구위원은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천인당 주택 수가 더 많음에도 주택공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지난 수년간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못 미치면서 "(영국은) 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천인당 주택 수는 2010년 356.8호에서 2021년 423.6호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영국 434호, 일본 494호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우리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최근 들어 이 수치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하락 폭이 더 큰 상황이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 96.0%에서 2022년 93.7%까지 3년 연속 하락 중이다.

이번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는 2022년 기준 430.2호인 인구 천인당 주택 수를 2032년에는 485.4호로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한 주택보급률도 106.0%로 4%P가량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 연구위원은 예상 주택 수요에 비해 현 정부가 내놓은 공급 계획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장기 주거계획에는 공급이 담기지 않는다"라며 이 부문은 정부의 단기 정책에 담기는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수요는 이 정도면 되니까 만약에 단기적으로 공급이 줄었다면 장기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해야 한다든가 그거는 그때그때 판단하도록 하는 지침 같은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는 앞으로 10년간 연 39만3천500호의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3년~2027년까지 5년간으로 보면 연평균 42만6천760호가량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8월 앞으로 5년간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 이는 연간 5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단순 수치로는 수요를 크게 웃돌지만, 공급이 정체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주택 건설 인허가는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0년에는 45만8천호로 2013년 이래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022년에는 52만호까지 늘었으나 지난해는 42만8천호 수준까지 다시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역시 누적 기준 지난해보다 20% 이상 적은 수준이다.

전 연구위원은 이번 신규 주택 수요가 이전 10년 전 계획 대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때와 비교해 가장 많이 변한 여건이 2가지가 있다. 바로 가구 수요와 멸실이다"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서 내놓은 인구 추계 자료가 크게 바뀌고, 멸실이 과거보다 추세가 많이 커지면서 과거와 달라진 부문이 있다는 것이다. 이전보다 인구가 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 수가 증가했고, 멸실 규모도 커지면서 수요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전 연구위원은 해외의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등장하는 '부담가능한(affordable)' 주택의 개념을 묻는 말에는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념을 가장 선도적으로 채택한 영국의 경우 좁은 의미에서는 사회주택, 즉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도 해외의 이러한 사례를 인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부담 가능 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고, 무주택서민을 위해 2027년까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연간 10만호가량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 포함된 신유형의 장기 임대(20년 이상) 도입과 관련해 월세가 보편화되고 임대료 제한이 없어질 경우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도권을 벗어나면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서울 등 핵심지는 임대료 부담이 클 수 있다면서도 "신규 개발 택지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사업 주체가 어떻게 사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위주의 사고방식을 바꾸면 작동할 수 있는 곳도 많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임대료를 제공하면서도 다양한 공급이 있을 수 있어 작동할 수 있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연구위원은 천편일률적인 공동주택, 아파트 이외 미래의 주택 유형에 대한 고민이 보고서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한옥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나 정책 방향을 담기는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의 70%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이사를 어디로 갈지 물어보면 90%가 아파트로 간다고 답변한다"라며 "사실, 사람들의 인식과 기대 사이에 괴리가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 그런 부문을 많이 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주택 유형 다양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집과 사무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 하우스나 전통문화 유산 가치가 높은 한옥의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