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건설협회장 "공사비 부족에 고충 커져"…10대 과제 공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중소 건설의 수익성 개선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노력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적정공사비 부족과 건설투자 물량 축소, 주택건설 경기침체 등으로 건설업계의 고충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 ▲ 공공인프라 정상공급 체계 마련 ▲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불공정 관행 개선 등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협회는 당장 중소형 건설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공사비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던 공사를 기존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을 적정수준으로 상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비의 98% 아래로 입찰한 사업자를 배제하는 방안이 시행됐으나 해당 공사 규모를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 중소 건설 공사의 수익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적격 낙찰 하한률이 2000년 이후 80%대에서 고정되면서 공사비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이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현장의 품질, 안전 관리 강화로 간접노무비의 투입비용도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 관리기술자에 대한 비용을 직접 공사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도 업계의 요구다.

공공 인프라 부문의 정상 공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이 2년간 68.8%로 높다는 점에서 공사비 부족 문제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와 시공이 결합한 형태의 입찰 방식으로, 주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핵심사업에 활용된다.

협회는 기술형 입찰의 공사비 개선을 위해 개별 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 체계 등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정부고시 건축공사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물가변동률 적용 시점을 소급해주고, 실적단가를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능공의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 현장의 제반여건을 반영한 표준품셈의 개정도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부동산 PF 부문에 대한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확대해줄 것과 PF 책임준공 확약과 과도한 수수료 등을 개선해줄 것을 계속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업계와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책준확약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와 예비타당성 대상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건설시장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70년간 업계에 쌓여있던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