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증거 능력 인정' 두고 공방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분식회계' 인정한 행법 판결 영향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별도의 선별 절차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 측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아홉 글자'다. 양측은 동일한 문구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의 증거 능력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폈다.

특히 검찰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향후 공판 진행 과정에 어떤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회장이 다시 피고석에 앉은 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이후 7개월 여만이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단정하게 정장을 갖춰 입은 채 공판 시작 20분 전에 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입수 절차'를 문제 삼아 증거에서 배제한 자료들의 증거 능력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실제로 위법 수집 증거인지가 핵심이다. 또 검찰이 새로 신청한 2천140개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 부정 혐의 관련 자료 3천700여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대로 증거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압수한 NAS 서버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명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1심에선 절차상 하자의 문제, 즉 검찰의 실책이 이 회장 등이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주요 원인이 됐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수사 보고서에 '별도의 선별 절차 없이 저장된 파일 일체를 압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개인의 의료 정보와 인사, 급여 등 본건과 무관한 회사 내부 자료가 모두 포함됐다. 원심 판단대로 증거가 선별 절차 없이 일체로 압수,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 측이 '특정 표현'을 강조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 밑에 '검토할 파일은 재경팀 및 법무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공용 폴더 12개로 특정해 진행한다'고 적혀 있다"면서 "12개 폴더 한정을 전제로 쓴 표현인데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를 잘라서 설명하니 계속 진의가 왜곡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서준영 에피스 서버와 외장하드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원심은 외장하드 압수수색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적법하게 확보한 외장하드에서 추출한 전자정보까지 전부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저장매체 별로 압수수색 절차를 각각 판단해야지 하나로 묶어 위법하다고 봐선 안 된다는 논리다.

특히 검찰은 "폴더명만 봐서는 누가 사용한 건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며 "삼바와 변호인의 협조 없이는 특정할 수도 없고 이유도 없다. 변호인이 참관하고 협의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검찰과 선별 절차를 논의하려 했지만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사가 수사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이의 제기한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인은 "검찰이 최소한의 선별을 위한 시도라도 해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바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판결을 반영해 지난 27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다만 너무 임박해 신청했다는 이유로 이날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11월25일까지 2주마다 공판을 열고 ▲회계 부정(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등 각 주제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모두 다섯 차례 공판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말 전 결론을 내리는 게 목표다.

sjyoo@yna.co.kr